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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변호사 조상땅 관련 신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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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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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3-02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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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후손의 도리 다하는 방법은?
권리분석 통해 소송으로도 조상땅 찾을 수 있어
박준영 기자
주인 없이 방치되는 땅이 판교신도시 면적의 2.5배라고 알려진 가운데 ‘조상땅찾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김정한 조상땅찾기 전문 변호사는 “조상 소유의 토지들이 후손들의 무관심과 무지 등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들과 주인 없이 방치되고 있는 무주의 부동산이 지금도 판교신도시 면적의 25배나 된다”며 “여러 기록을 통해 주인 없이 방치되는 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측량기법을 동원해 조선총독부 산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전국의 토지 및 임야를 현대식 방법으로 측량했다. 측량한 것을 토대로 토지 및 임야조사부를 만들었고 최초의 주인을 표시한 문서도 현존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최초의 주인을 사정인(査定人)이라고 하고, 그 사정인이 기재돼 있는 문서가 지금도 국가기록원에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 권리이전을 한 것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가차원의 조상땅찾기는 현재까지 토지대장에 조상 명의로 기재돼 있는 것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을 하면 된다.
개인적인 방법은 현재 제3자명의(국가, 지자체, 기타)로 된 것을 찾아서 권리분석을 해 소송을 통해 찾아올 수 있다. 문의 (02-522-5833)
브릿지경제 = 박준영 기자 pjy3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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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열람에 대해서
조상땅찾기 성공사례
